부모급여 지급 대상·지원 금액·지급 시기 총정리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란 무엇이며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 급여

 

 부모급여란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으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영아 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 부모 급여인데요. 보육시설 이용 가구든 가정양육 가구든 차별 없이 육아 초기 소득 보장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지원대상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개편돼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

 

 

1.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

2.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를 시행합니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어린이집

 

• 부모 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절감
• 종합적 육아서비스  제공
•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으로 부모 양육 역량 강화
• 육아 건강·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 서비스 질 제고

•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 어린이집 품질 관리 체계 개편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권리 존중 확산
•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어린이들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합니다.

◆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합니다.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 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아울러 급여 지급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어린이집 안정적·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
• 공공 보육 확대 및 내실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육 사각지대 예방
• 지원 기관 등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고도화

 

 마무리

정부는 시간제 보육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확산해 나간다고 합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때 부모 사전 통지 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