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비한 국민 연금 크레디트 제도 확대하는 이유

갈수록 악화하는 저출산 문제 해법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출산 부부의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연금개혁안을 만드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최근 이 같은 출산 크레디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복지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 확대

 

▷ 국민 연금 크레디트란

더 많은 국민들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회생활의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중 세 가지의 경우(다자녀 출산, 군 복무, 실업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 크레디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디트제도는 ‘출산크레디트’, ’ 군복무크레디트’, ‘실업크레디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출산 크레디트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출산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양자와 친양자, 입양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크레디트로 추가되는 기간의 소득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면 수급자가 받는 국민연금이 늘어납니다.

 

▷ 출산 부부의 국민 연금 혜택 확대 방안

 

임산부

 

 

보건복지부가 출산 부부의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현재 둘째 이상 출산 시 자녀당 12~18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첫째 아이 출산으로 확대하고, 크레디트 지급 시기를 ‘연금 수령(60대)’ 때가 아니라 ‘출산 직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 출산 크레디트 확대하는 이유

1. 복지부가 출산 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지금 제도가 ‘한 자녀 가구’가 대세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또 현행 제도는 노인이 돼서야 출산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어 출산 부부조차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청년 세대가 아이 한 명 낳는 것도 꺼리는 시대에 두 명 이상을 낳을 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건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으론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출산 크레디트 확대 방안

 

 

4.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데다 그나마 연금을 받는 60대가 돼서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산 부부가 정책을 체감하기도 어렵습니다. 

 

5. 우리나라에선 아이를 낳아도 30년가량 지난 뒤에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체감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6. 국민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는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상당수 선진국은 출산 직후 출산 크레디트를 인정합니다. 다른 선진국은 자녀 출산 시 연금 가입을 추가로 인정하는 기간이 깁니다. 스웨덴과 독일은 자녀 한 명당 각각 4년, 3년을 쳐주는데요. 일본은 자녀당 최장 3년(육아휴직 기간)을 인정합니다.

 

자녀들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은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줍니다. 출산 부부 입장에선 자녀 출산 즉시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출산율 높이기 위한 방편

정인영 국민연금연구 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것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요인 때문이어서 출산율 하락만으로 출산 크레디트의 효과가 없다고 평가할 순 없다”면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 크레디트 확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10월 최종 연금개혁안

복지부는 재정계산위 논의를 토대로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최종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