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 노인 · 취약 계층 예산 74조 지원 /개정안 총 정리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7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2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예산 인상

 

 4대 핵심과제에 74.4조원 투입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했습니다.

◇ 8조 7천억원 증가

4대 핵심 분야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 4천억 원으로 올해(65조 7천억 원)대비 8조 7천억원(13.2%) 늘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산기준 완화·중위소득 최대폭으로 인상되는데요.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합니다.

◇ 주거 재산 한도 인상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 2천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 7200만 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 자립수당인상/의료비 본인부담금 신규 지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고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이에 따라 4만 8천 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며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고용장려금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 돌봄 사업을 신설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 고용장려금과 고용지원 강화

• 2015년도 이후에 동결해온 장애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
•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인당 5만~10만 원 인상

◇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 확대

지방 이양된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고 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를 새롭게 구축하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확대 등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확대합니다.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대폭 확대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도 15개에서 53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청년도약 계좌 신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중위 180% 이하 청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본인 납입액의 최대 6%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지원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신규 5만 4000호 공급을 시작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20만 가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새로 지원합니다.

◇ 구직단념 청년에게 맞춤형 고용지원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 도약 준비금 최대 3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과 구직청년 일 경험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도 지원합니다.

 

 병사 봉급 인상 개정안

•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68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확대
•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30만 원 수준
• 2025년까지 전체 205만 원 수준 달성을 목표로 추진

 

 내년 기초연금 인상/부모급여 신규 도입

• 기초연금 지원단가를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
•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정과제인 40만 원까지 차질 없이 인상

◇ 부모급여 신규 도입

만 0~1세 영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신규로 도입해 내년에는 0세 기준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는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보입니다.

◇ 학대피해아동 사회적 보호 강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전담 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합니다.

 

•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5년 동안 지원하는 자립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

 

◇ 위기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

•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활지원금도 월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
• 질병·장애 등을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