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우려되는 이유 4가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0년 이상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4만 가구가 그 대상인데요. 10만 가구 이상을 서울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SH는 기존 임대주택과의 차별성을 위해 고층화, 용도 지역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고급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부정적인 면도 함께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SH공사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SH공사는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4만 호를 재개발 추진 예정인데요. 1,800여 가구가 주거 중인 서울 마포구 성산임대아파트의 경우 재건축하면 약 5,000 가구가 살 수 있는데 이 중 3,000여 가구는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예정단지

SH가 보유한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우선 재건축 사업 추진 예정 단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서울 재건축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예정지

 

 

• 상계마들(170가구)
• 하계 5단지(640 가구)
• 성산(1,807 가구)등 3곳

 

SH는 재건축을 통해 확보한 물량 중 상당수는 서울 고덕강일 3단지 사례처럼 토지임대부(건물만 분양) 형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이 우려되는 이유 4가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질과 노후도는 국내 경제 발전 대비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 재건축 단지 물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SH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의 질과 낮은 임대주택 비율을 개선하려 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1. 용도변경 통한 용적률 상향 조심

물량 확대 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용적률 상향도 좋은 시도인데요 용적률이 확보되면 그만큼 거주 인원도 급증한다는 것인데 이때 주변 인프라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극복해야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을 사회취약계층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중산층. 신혼부부,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 소득층을 다양하게 하려는 시도도 해야 합니다.

3. 난개발 초래 위험성

SH가 만약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용도 지역을 4종 주거지역(35층 초과 최고 50층 아파트 건설 가능)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끌어올리려 한다면 세심한 검토와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 다른 재건축 사업지에서도 4종 주거지역 변경으로 최대 용적률을 받으려 할 텐데 이는 곧 난개발 초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4. 임대료 부담

전문가나 시민단체는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임대주택 품질 향상으로 증가한 공사비가 자칫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려는지가 중요

시민단체에선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하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SH서울 주택도시공사와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선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이는 결국 임대료 증가 등 입주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주거는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전세로 해결하려 하는데 매입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고 주거안정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기존 거주자 입주 대책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문제

 

 

기존에 살던 거주자들의 대한 입주 대책도 필요한데요. 단기임대주택 및 분양형 임대주택보다는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도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마무리

임대주택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낮은 품질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품질 향상 시 공사비 증가로 인한  높은 임대료 책정이 우려되는데요. 적정 임대료 책정은 SH가 자구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디 서민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양질의 임대주택에서 장기 거주 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