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총 정리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퍼진 후 장장 3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2023년 상반기로 접어들면서 실내 마스크가 대부분 해제되고 위기단계도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달라질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에 대해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달라질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023년 코로나 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통해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 전환
•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료 체계 안착
•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진적 조정

1. 기본 방향

• 질병 위험도 하락과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여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됩니다.
•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됩니다.
•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유지합니다.
•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검사비·치료비·치료제 무상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2. 핵심과제

• 격리 의무는 격리기간 단축을 거쳐 완전한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 마스크 착용은 전면 권고로 전환하여 일상 속 참여를 기반으로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 유증상 중심의 입국 관리 체계 전환을 거쳐 검역관리지역이 해제됩니다.
• 진단검사는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택관리 체계가 종료되고,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게 됩니다.
• 전담병상 체계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3. 고위험군 보호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선제검사 등 보호 조치는 지속됩니다.

일부 고위험군 입원환자 대상 선제검사는 유지되며, 격리실 사용 등 감염 관리를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4.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진적 조정

치료제 : 무상지원 유지 후, 건강보험체계로 전환됩니다.

예방접종 :  고위험군 대상 적극 권고 체계는 유지되며, ’ 24년 이후 국가 필수 접종으로의 포함을 검토합니다.

입원치료비 : 상대적 고액인 중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검사비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먹는 치료제 대상(PCR)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RAT)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생활지원비 : 격리 기간 조정에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권고 전환 시 종료됩니다.

 

 

 5월 초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 격리 의무기간 변경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2.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됩니다.

3. 치료제와 백신 접종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1·2단계 이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 보다 더욱 안정화하는 시기까지 유지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전문가용 RAT, PCR 검사 양성 때 먹는 치료제를 즉시 처방해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이후인 2024년 상반기 중 정부지원에 의한 무상 공급 체계에서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시국과 백신 접종

 

 

백신 접종은 1·2단계인 올해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3단계인 내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합니다. 단,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합니다.

• 접종 대상 : 전국민,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적극 권고
• 접종 백신 :  개발동향·유행변이·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접종시기 :  10~11월 중
• 접종 비용 :  무료

 

[접종 유지 및 비(非) 유지 기관별 접종 가능 시기]

 

접종 유지기관과 비유지 기관 비교

 

4. 생활 지원비

입원 치료비 1단계는 모든 입원치료자에게 지원중인 현재의 본인부담금 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2단계에서는 감염취약층 보호와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단계에서 격리기간을 단축해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금액 삭감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 격리 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종료합니다.

 

 관리 수준 완화

감시·신고·통계는 1단계는 2급 감염병을 유지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수 감시, 일일 신고 및 집계를 종전과 같이 실시합니다. 다만 일일 대응 필요성 저하, 주단위 통계 발표 국가 동향 등을 감안해 통계 발표는 주간단위로 전환합니다.

2단계부터 확진자수 집계 중단

2단계에서는 4급 감염병으로 변경함에 따라 표본감시로 전환하며, 확진자수 집계도 중단합니다.

2단계는 방역 당국 중심의 방대본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3단계에서는 방대본을 해체, 타 감염병과 같이 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할 경우

위기 단계를 하향한 이후에 지난해 여름철 재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조치 재강화 등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