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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달라지는 내용 정리건강한 삶/코로나정보 2022. 4. 23. 16:25
지난 22일 기준 신규 코로나 확진자수는 이틀째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두 달여만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의 추세가 한 풀 꺾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비록 마스크는 착용한 상태지만 어느 정도 일상생활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2020년 11월부터 1년 반동안 적용됐던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이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의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정확히 757일만에 풀렸습니다.
■ 실내 취식 시기
- 실내 취식은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됩니다. 이러한 해제는 별도의 종료기간 없이 앞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 다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나 동절기를 맞아 다시 대규모의 유행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의 재발동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 또한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스크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기 때문입니다.
■ 요양병원과 취약시설
-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선제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가 유지되고,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를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의료체계 개편
- 4월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합니다.
- 방역 당국은 25일부터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가질 계획입니다.
-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됩니다.
■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시기
코로나19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이 애초 예상됐던 5월 말보다 늦춰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가 최소 4주간 격리 의무를 유지한 뒤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 감염병 2급 등급으로 개편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치고 나면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가 중단됩니다. 앞으로는 격리권고와 재택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치료비는 개인부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되면 모든 치료비에 대해 국가 부담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넘어가고 본인부담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 방역 당국은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유지
- 특수한 격리병상은 코로나 증상이 심한 확진자를 치료하고, 증상이 경미한 확진자의 기저질환 치료는 일반병상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관리는 계속 강화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 이와 함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응급상황 또는 입원치료 시 우선적으로 입원이 가능한 일명 '패스트트랙'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생활 지자체 임시선별소 축소
-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마련했던 임시 선별 검사소도 이용량이 급감한 곳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대신 질병청이 보건소 등이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 638곳은 축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어, 고위험군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체계는 유지됩니다.
개개인의 자율 방역 중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었지만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될 필요성은 높아졌습니다. 규제가 사라졌다 해서 감염위험 또한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새롭게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개개인의 자율 방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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