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 총 정리

검은 머리 파뿌리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부부들이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성격차이입니다. 그중 상대방의 불륜과 외도가 이혼 사유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요.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때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혼 법정

 

 위자료란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미합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일정한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을 때, 그 징벌 및 속죄의 명목으로 청구하는 일정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이혼자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하고, 배우자뿐만 아니 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

 

상간남, 상간녀인 경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유책배우자가 아닌 상간남,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의 시댁

 

이혼과 별거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이나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의 시댁 식구들에게도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사전조치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 위자료 액수는 이혼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크기.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 능력, 학력 등을 감안해서 청구하나 실무상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의 단기인 경우에는 1,000 만원 정도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음

 

3.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소송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로 외도에 동참한 제삼자를 상간남,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다만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기혼여성임을 모르거나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알면서도 만난 경우라면 불법행위 성립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자는 재판에서 그런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상대방의 결혼을 정상적으로 인정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3. 혼인 관계 중에 배우자에게 직접적으로 위자료 받기 

배우자에게는 법률상으로는 위자료를 받아낼 수 없으며 혼인 유지 중에는 개인적으로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4. 구상금 청구 소송

배우자와의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상간자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불륜상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연대 책임으로 간주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판결에 따르면 제삼자는 검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뒤 위자료를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자이므로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 중 일부를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