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뜻 정리와 IMF의 경고

 

살면서 한 번쯤은 내 집 마련이나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대출을 끼지 않으면 내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한다며 LTV 규제를 완화하기로 할 모양입니다.

필자는 처음에 LTV가 무슨 뜻인지 몰라 헤맸었습니다. 이처럼 생소하거나 어려운 단어로 주택대출을 설명하고 있기에 우리는 늘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때마침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 쓴소리를 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대출

 

LTV 란

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세 대비 몇 프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세, 즉 주택담보가치는 KB부동산 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LTV 비율 =	대출 취급 가능 금액	X 100
	주택의 담보 가치

 

대표적으로 대출금액 제한 기준에는  LTV, DTI.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DTI 란

총부채 상환 비율(DTI)은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대출자의 소득으로 연간 상환액(원금과 대출이자)을 나눈 값을 뜻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 대출의 한도

•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상환능력과 담보가치에 비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으로 취급하고, 특히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DTI 비율 규제가 강화됩니다.

각 국가별 기준 지표

2011년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가별 LTV는 브라질 80~100%, 중국 60%, 싱가포르 70% 이하, 한국 60~70%, 러시아 60%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LTV를 어디까지 완화할지 궁금해집니다.

 

 

IMF 본사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가계빚과 부동산 가격이 심각하게 주의해야 할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이어가고 부동산 세제 재검토,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처방도 내렸습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을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다른 내용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IMF의 보고서

① 한국은 수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기를 회복했으며 코로나 방역 조치, 신속한 백신 보급, 선제적 경제 정책 지원에 힘입어 경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② 하지만 모든 위험이 걷힌 건 아니며 IMF는 스태크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빚 증가 위험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③ IMF는 보고서에서 금융 시스템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계신용(가계빚)의 급증과 주택 가격 상승은 엄중하게 경계해야 할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④ 한국 금융 당국이 실시한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같은 거시 건전성 정책을 환영하며 이 같은 긴축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IMF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는데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단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게 오히려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IMF는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릴 유인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 부동산은 민감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단지 인기에 영합하느라 시장의 원리를 무시해선 안됩니다. 부디 최고의 정책보다는 최선의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