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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확정/30일 부터 신청생활정보/금융정보 2022. 5. 30. 16:28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만큼 새 정부는 공약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30일인 오늘 공식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기존의 방역지원금이란 명칭도 새정부에선 손실보전금이란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몇 가지 수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유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과거,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 차등지급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피해 크기에 따라 지원금의 크기도 달라지는 차등지급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600만 원 확정지급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바뀜
결국 새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새롭게 발표하였으며 오늘(30일) 극적인 여야 합의를 통해 사실상 의결이 확정되었으며 기존의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야 합의 내용
1. 매출액 기준 최대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중기업도 포함)
2. 손실보상금의 보전율 100%로 확대
3.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0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4.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5.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6. 어업인 대상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7. 지역 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1. 매출액 50억 원 이하 소기업 또는 중기업
2.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사업자등록증 상)
3. 12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닐 것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일반업종은 600 ~ 8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700 ~ 10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이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일은 금일(5월 30일) 12시부터 시작됩니다.
▷당일 지급
지급일은 금일(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합니다. 오늘 신청하시면 오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하기'->대상 여부 조회 및 본인인증 절차 -> 업체명과 사업자 주소, 계좌번호 추가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7월 29일까지입니다.
▷ 준비물
서류 필요 없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에 허위로 서류제출(확인 지급의( 경우)을) 하거나, 중복수급, 오지급,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을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또한, 이 환수금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조건을 만족하는데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등은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2년 6월 13일부터 22년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하면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재선정되면 6월 13일 당일부터 지급됩니다.
- 만약, 확인 지급에서 거부당하셨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에 대한 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8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 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재선정되신다면 8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사칭문자 유의하기 ▶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한 문자 또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 - 0100
▷ 마지막 지원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지원금으로선 마지막 지원이라고 합니다. 극적인 여야 합의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빠른 시간 내에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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